[이슈&인사이트]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방안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수의 급속한 양적팽창으로 세계 4대 지식재산국가로 진입했으며 창의적 기술개발과 아이디어 활용을 통해 지식강국사회로 진입했다. 글로벌 한류, 세계 일등제품, 세계 일류기업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을 보면 한국인의 산업화 기술 우수성은 입증됐으며 다방면에서 지식재산 능력이 분출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세계가 지식기반 제품·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우수한 성과도출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일본과 기술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또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국내 베이비붐 세대 퇴직에 의한 국가인적자원 감소와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부양인구 증가와 맞물리는 현상이 발생해 한국의 미래형 기술확보와 산업창출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의 지식재산권 양적성장을 질적 도약으로 전환시키고 원천기술개발과 활용이 가능한 미래형 산업을 창출시키는 전략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지식재산권은 잠재적 활용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등록유지비는 지식재산 등록권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식재산이 필요한 기관을 패키지화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기술 측면에서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은 기업과 연구소 및 연구중심대학의 명성과 자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미래 지향적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에 의한 제품생산으로 기업 한계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연구중심 대학과 연구소는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고급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며 글로벌 인재의 국내 유입을 통한 글로벌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학문분야에서도 지식재산 인재양성, 원천기술 확보와 학문의 진보를 이룰 수 있으나 다학제 학문과 인문사회와 기술이 융합하는 초학제 융합 분야 연구를 통해 보다 창의적인 지식재산 및 학문 창출로 연계될 수 있다.

선진국 기술동향에 대응하는 캐치업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애로기술지원도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국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유로운 사고와 연구방법 접근 및 기술개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원천기술 확보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국가지식재산재원 효율적 배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기술개발 목표에 따른 연구비 투자와 함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해 전략적인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연구자 그룹 수, GDP, 첨단기술을 가진 대기업 수와 관련 연구인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자 풀의 확대와 연구자들에 대한 예우 등이 잘 정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 사항들에 대한 전략 검토도 필요하다. 국가연구비 수혜가 일정하지 않은 연구그룹 연구실에서 축적한 기술 노하우가 사장되고 연구중단에 따른 대외 연구경쟁력 저하와 등록된 많은 지식재산권 활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술 개발과 제품화를 대학, 연구소와 기업의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응용연구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만큼 지식재산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시장시스템이 작동되는 기술개발과 산학연 실용화 보상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 및 보상받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확산되면 지식재산권의 활용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산업과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선점해 선조들의 과학기술 지혜, 지난 60여년에 걸쳐 이룩한 세계최고의 압축 성장기술, 신진 연구자의 자유로운 사고를 융합해 미래사회 신산업과 고급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 본다.

노인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insup@seoultech.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