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정부의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16일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에서 목표치 하향을 공식 건의했다.
경제계는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과도한 감축목표를 고수할 경우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주요 감축수단이 활용 가능성이 낮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배출전망치 대비 14.7%를 감축하는 시나리오 1안 조차 대표적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최신기술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우리 주력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는 만큼 추가 감축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1안 이외 다른 감축안에서 제시된 원전 비중 확대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활용 등은 안정성과 고비용 문제로 국민적 추가 부담이 필요해 실제 감축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우리 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부추길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경제계는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는 한국내 생산 축소, 생산기지 해외 이전, 투자 지연, 신기술 개발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기여방안(INDC)은 기존 공약 후퇴방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후퇴방지 원칙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상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경제계는 2015~2017년 1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간에 대한 배출권 할당량 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2030년 감축목표 확정 후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 기간 배출권 추가할당과 재할당이 이뤄져야 한다”며 “할당량이 신청량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해 막대한 과징금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감축수단 적용 가능성, 국가 경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실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짜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