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계 배출권 할당량 부족 주장에 대해 “섣부르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의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가 내년 3월 이뤄지면 배출권 적정 할당 여부가 명확히 판가름 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환경부는 16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유럽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 및 할당 수준’을 주제로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2차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정책 의지를 밝혔다.
김달원 EU집행위원회 과장은 ‘EU 배출권 할당과 시장 영향’ 발표에서 “EU에선 배출권 할당량이 부족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와 달리 2006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보고되자 배출권이 과잉으로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현재 EU는 경기침체와 과다한 상쇄배출권 유입으로 배출권이 실제 시장 수요보다 과다 공급된 상황으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배출권이 약 20억톤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2014~2016년에 예정됐던 약 9억톤 할당을 보류하는 등 잉여 배출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가영 톰슨로이터 차장은 “EU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2020년도 감축목표는 2005년도 대비 21%로 배출권거래제 이외 분야 10%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김형찬 삼정KPMG 이사는 “EU 업체별 할당방식이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할당방식에서 제품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한 할당방식으로 변화해 왔다”고 발표했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유럽 사례는 우리나라 배출권 할당 적정성 여부가 올해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이 보고되는 내년 3월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는 선례로 받아들여진다”며 “유럽 경험을 참고해 배출권 시장 공급과잉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