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한 외화대출 제도 혜택을 대부분 대기업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이용해 기업에 68억3000만달러(약 7조5700억원) 외화대출을 했다. 이 가운데 65억7000만달러(96.2%)를 대기업이 대출했다. 중소·중견기업 대출은 2억6000만달러(3.8%)에 그쳤다.
정부는 설비투자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플랜트사업 수주에 활용하도록 지난해 5월 외평기금을 이용한 외화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외화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0.2~1%다. 외화대출은 시중은행이 외평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이 기업에 저리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은행권 마진이 붙기 때문에 기업이 적용받는 실제 대출금리는 더 높아지지만, 해외에서 외화를 자체 조달할 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정부는 당초 100억달러가 소진되면 외화대출 제도를 종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엔저가 지속돼 지난해 7월 한도를 150억달러로 늘렸다. 엔화 약세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계설비 가격이 싸진 만큼 이를 설비투자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다.
정부는 외화대출 제도를 시행하며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활용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다.
류환민 국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외평기금을 통한 외화대출은 정부 주요 정책의 하나인 만큼 가급적 효과가 고르게 분배돼야 한다”며 “기업 규모별 대출 쿼터를 설정하거나 이자율을 차등화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시설재 수입 수요가 적고, 최근 매출 전망이 좋지 않아 시설재 수입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월부터 중소기업 외화대출에 10~15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센티브를 주고, 중소기업 대출과 시설재 수입을 위한 외화대출에 35억달러 한도를 따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