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사태는 저성장·경기불황 같은 경제문제가 아니라 학벌중시 풍토 초고학력사회가 고령화 사회와 충돌하며 빚어진 사회현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는 29일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에서 교육·노동분야 잘못 끼워진 단추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20년 전 대학문턱을 낮춘 근시안적 정원자율화 정책이 대졸자 공급과잉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1990년까지만 해도 20만명(진학률 33.2%)이던 대학진학자는 1996년 정원자율화로 27만명(진학률 54.9%)으로 뛰었고 지난해 36만명(진학률 70.9%)을 넘었다.
대학진학 대신 취업전선에 뛰어든 고졸자는 1990년 26만명에서 1996년 22만명, 지난해 6만명으로 급감했다.
상의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사상 최고 진학률을 기록했던 2008∼2011학번 세대들이 사회에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31만9000명, 2017년 31만7000명, 2018년 32만2000명 등 매년 32만명 안팎이다.
하지만 취업문은 향후 3년간 좁아진다. 내년부터 2∼3년간 정년연장이 시행되면서 대기업 은퇴자가 올해 1만6000명에서 내년과 내후년 각각 4000명으로 줄어든다. 정년연장 적용이 1년 유예된 중소기업 은퇴자는 2016년 17만5000명에서 2017년 3만8000명, 2018년 4만명 선으로 준다.
대한상의는 수급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면 올해 9.5%, 2016년 9.7%, 2017년 10.2%, 2018년 9.9%로 청년실업률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청년실업 솔루션으로 우선 조기진로지도를 권고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인문계생의 이공계 교육훈련,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피크제 조기정착, 청년창업 활성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청년실업문제는 학벌중시 풍토에 동조한 20년 전 근시안적 교육개혁, 2년 전 임기응변식 정년연장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경제적 해법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