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 청년에게 ‘한강의 위기’를 물려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붐 세대(1959∼1963년 출생) 자녀 세대(1979∼1992년 출생)가 지게될 부담을 낮추려면 ‘국가채무 상한제’와 ‘세대별 연금 독립채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29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해 빚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채무 상한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최근 10년간 급증했으며 올해 국가채무는 570조원으로 GDP 대비 35.7%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자녀 세대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 채무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또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적립금이 각각 2033년과 2060년에 고갈될 것이라면서 연금 문제에 대해 “‘세대별 독립채산제’로 각 세대가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자”고 주장했다. 그는 100만원을 납부하고 나중에 258만원을 받아가며 158만원이 다음 세대에 전가되는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이란 비판이다. 이 같은 배경으로 ‘세대간 사회적 책임(ISR:Intergenerational Social Responsibility)’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현재 중추적 의사결정권자로 활동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적·사회적 책무를 다해 다음 세대에 안정된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자녀 세대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항공우주, 식약품, 실버산업 등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원격진료·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앞으로 5년간 31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자녀 세대 자산 형성을 위한 금리, 집값, 임금 문제는 결국 성장이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단기 경기부양책과 함께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 경제성장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영화 국제시장 세대가 물려준 한강의 기적은 아니더라도 자녀 세대에게 한강의 위기를 물려주지 말자”고 덧붙였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