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금융개혁을 추진한 지 100일이 지났다. 대체로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일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중심, 소통·협업 확대 등으로 금융개혁 진정성에서 금융현장과 신뢰를 형성하고 있고, 금융개혁 지속성과 체감도의 현장 요구와 함께 연금·세제 등 타부처 협업 과제 성과를 두고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이 제시한 금융개혁 핵심과제는 △금융감독 쇄신 △금융사 자율문화 정착 △기술금융 확충 △자본시장 기능 강화 △핀테크 육성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이다.
특히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핀테크 육성 등 정책의 직접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4월 23일 발표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은 투자수요를 확충하고자 개인 투자자 필요 예탁금 규모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연간 순납입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한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해 예탁금 규제를 면제해줬다. 예탁금 인하는 지난달부터 시행됐고 코넥스 전용계좌는 오는 27일 도입된다.
유망 창업기업 코넥스시장 상장도 확대하고자 지정자문계약 체결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했다. 코스닥 상장 스팩(SPAC)이 코넥스 기업과 합병하면 코스닥 상장심사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금융투자협회에 중소·벤처기업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장외주식 유통을 위한 별도 거래 플랫폼(K-OTC BB)을 추가 개설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약 10년간의 논의 끝에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금융개혁 관련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2일에 발표될 거래소 개편방안을 비롯해 9월 금융투자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있다.
핀테크 육성도 각종 지원정책 마련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을 마련,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위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와 실무자, 학계 및 연구원, 언론인, 기술금융·IT 기업인 등 총 1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금융개혁 100일 설문에서는 현장의견은 대체로 잘 수렴하고 있으나 체감도는 여전히 떨어진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발표한 금융개혁 과제 중 가장 효과가 컸던 과제는 금융사 검사 및 제재개혁방안(50.9%),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26.4%)를 꼽았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