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 인증 현황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의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 인증 여부가 11월 열리는 11차 이사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연내 국내 첫 GCF 이행기구가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일 나흘간 일정으로 10차 이사회가 개막했다. 이사회는 11월 사업 시행에 앞서 이번 이사회에서 투자기준을 설정하고 정보공개와 사업종료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승인 절차와 조건을 보완한다. 또 공공프로젝트 GCF 자금지원 중 무상증여 비율(양허성) 기준을 설정한다. 사업 시행에 앞서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방안도 논의한다.
GCF는 개도국 기관 5개, 국제기구 8개 등 총 13개 기관을 평가해 이행기구 인증을 결정한다. GCF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13개 기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중 국내 기관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기구는 GCF 기금 일부를 할당받아 지원 사업을 계획·평가하는 실질적 기금 운용 주체로 국내에서는 수은과 산은이 신청을 준비했다. 수은은 4월 전문 컨설턴트로 삼일PwC를 선정하고 신청서 작성 작업을 본격화해 지난달 신청을 완료했다. 산은은 이달 중 신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은보다 앞서 신청한 다른 나라 기관이 많아 이번에 국내 기관은 후보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행기구 후보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통상 이사회 3개월 전에는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산은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11월 이사회에서는 수은과 산은 모두 후보로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두 기관의 이행기구 인증 가능성을 반신반의 했다. GCF 사무국 유치국 프리미엄과 산은·수은의 녹색사업 역량, 체계적인 신청 준비 등은 장점으로 평가된다. 반면 다른 국제기관과 비교해 부족한 녹색사업 경험은 단점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9차 이사회에서 개도국 출신 기구가 프리미엄을 얻은 사실도 우리나라에는 불리하다는 평가다.
GCF가 총 몇 개 이행기구를 인증할지도 관심사다. GCF는 아직 이행기구 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9차 이사회에서 7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이번 이사회에서 10개 안팎이 추가 선정될 전망이어서 신청이 늦어질수록 불리하다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은과 산은 모두 열심히 신청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어느 기관이든 처음 시도인 만큼 경쟁력을 얼마나 인정받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