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과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감축을 위해 일회성이나 특정 목적 양적완화(QE)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지난 7일 세종시 KIEP 대회의실에서 ‘내수 진작·경상수지 흑자 감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실장은 “경상수지 흑자의 주요 요인은 내수 부진과 수입 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호조 때문”이라며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려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 진작을 위해 일회성(one-off) 양적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며 구체 방안으로 부실채권정리펀드를 제시했다.
부실채권정리펀드는 한국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면 이들 기관이 중소기업·가계·제2금융권 대출 부실채권을 인수해 서민대출·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 실장은 총 지원 규모로 중소기업 대출 부실채권 10조1000억원, 가계대출 부실채권 3조1000억원, 잠재 부실채권 19조3000억원, 제2금융권 부실채권 14조1000억원, 서민대출 12조4000억원, 국민행복기금(재정부담) 1조5000억원 등 60조5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정 실장은 특화된 양적완화(targeted QE)를 시행해 종업원 10~50명 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자 1~2명씩을 3년간 배치하는 ‘새기업운동’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에 배치된 청년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기업은 무료 노동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실장은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채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정책 여력이 있지만 고령화를 고려해 일시적 확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수 진작과 경상수지 흑자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일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한미 FTA 이행 원활화 등을 제안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