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산뿐 아나라 중고차 등 후방산업까지 고려한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일관된 시장정책을 위해 그동안 관련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관계부처(산업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협의 채널도 가동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전기차 보급 촉진과 관련 신산업을 창출을 위한 ‘전기차 신산업 생태계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내연기관차 생태계와 다른 전기차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에 따라 시장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결성됐다. 나승식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주재로 전기차·배터리·충전인프라·보험·중고차 업계 전문가가 매달 한 번씩 올해 12월까지 협의회를 진행하게 된다.
첫 모임은 높은 전기차 가격에 따른 보험료와 세금 책정, 배터리 잔존가치에 따른 중고시장 애로점과 전기차 전용 정비 기준 등과 관련된 현안 토론에 집중됐다. 관련 분야별로 소모임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게 된다. 전기차는 충전기 사용과 사용부품, 운행패턴이 내연기관 차량과 다른 만큼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도 지속적 협의를 벌여가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부 단장은 “전기차 보급 확산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기차를 선택해 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차, 보험 등 후방산업을 고려해 민관 협의체가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분야별 현안을 분석해 산업계 관점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올바른 시장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이나 규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뿐 아니라 전기차 보급 주체인 환경부와 전기차 운영 환경을 조성할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통해 전기차 신산업 모델을 발굴하고, 민간 중심 전기차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