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에 묶여 있던 1조2000억원 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벤처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제한을 완화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보고·논의했다.
정부는 수출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그리스발 금융 위기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돼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벤처·관광·건축 투자 활성화 정책을 총 동원했다.
정부는 벤처·창업 붐 확산을 위해 기술등급 BBB기업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1년에서 3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한다.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적용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 규제 등으로 현장 대기 중인 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 가동을 지원한다. 총 1조2000억원 규모 투자 효과를 창출한다. 한중 기업 합작으로 새만금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제조·발전시설 적기 투자를 유도한다. 수질 등 환경 분석이 부족해 지연됐던 수상 태양광 사업을 위해 테스트베드를 갖추고 제도를 정비한다. 서산 지역특구는 계획을 변경해 국내 첫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 시설을 지원한다.
수출은 단기 무역금융 지원과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로 반전을 시도한다. 내년까지 16조2000억원 무역금융을 확대·공급한다. 대규모 온라인 특별할인전 개최, 정부 내 ‘온라인수출지원팀’ 신설, 해외 B2C 공동물류센터 운영 등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을 늘린다.
민간 설비투자 유도, 차세대 유망품목 R&D 강화로 중장기 차원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연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 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제도 도입, 민간 기업 자발적 사업 재편 등을 꾀한다.
정부는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한국관광 CF를 중화권에서 방영한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K팝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해 한류 관광객을 유치한다. 노후건축물 정비를 촉진하는 등 건축투자 활성화로 연간 2조2000억원 투자효과를 창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인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위축되고 있어 경기회복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기부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예산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최대한 빠르게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