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폐지·감축·통폐합이 필요 없는 ‘정상 추진’ 사업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평가 대상 국고보조사업 1422개 중 734개(51.6%)만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평가단은 올해 예산 1213억원을 받은 국고보조사업 65개의 ‘즉시 폐지’를 권고했다. 행정자치부의 ‘광역도로표지판 설치 지원’은 지자체 책임으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즉시 폐지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청의 ‘외국전문인력 채용시 체제비 등 지원’은 민간이 자체 수행하는 게 옳다는 설명이다.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국고보조금 2833억원이 투입되는 75개 사업은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장 운영, 부대행사 개최 명목으로 올해 국고보조금 16억5000만원을 받았다. 평가단은 공공서비스 혜택이 일부 지역에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단계적 감축 대상은 275개(6조7091억원), 통폐합 대상은 71개(1조3337억원), 사업방식 변경 권고는 202개(8조8천763억원)로 나타났다.
평가단은 권고안대로 국고보조사업을 폐지·감축하면 내년 8000억원, 2017년 이후 1조원 등 모두 1조8000억원의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검토해 2016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