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본격화에 대비해 대응 전략을 재수립한다. 엇갈린 이해관계로 진척이 더뎠던 협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일 FTA 분야별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연구 작업에 곧 착수한다. 외부 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해 연말 결과물을 도출한다.
아시아 3대 경제권을 통합하는 한·중·일 FTA 협상은 지난 2012년 11월 3국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시작됐다. 올해 5월까지 7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했다. 세 나라를 둘러싼 정치·사회 갈등이 반복된 데다 제조업 분야 경쟁이 심해 쟁점 사안이 많은 탓이다. 그 사이 한국과 중국이 양자 FTA에 주력하면서 한·중·일 FTA는 후순위로 밀렸다.
3국은 지난해 말부터 협상 속도를 높이려 실무·수석 협상을 분리 개최했다. 상품 양허협상지침(모델리티), 서비스자유화, 협정 대상 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뚜렷한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 게 협상이 지지부진한 결정적 원인이다.
우리 정부는 한·중·일 FTA 협상 진전 방안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협상 본격 진전에 대비한 연구다. 협상 현황을 평가하고 협상 저해요인을 분석한다. 3국 간 FTA가 가진 가치와 의미도 재평가한다.
정부가 협상개시 선언 후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협상 전략을 다시 만드는 것은 최근 달라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협상 초기 수차례 직간접 연구를 했지만 이후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7차례 협상에서 시각차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각국 입장과 방침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 한중 FTA가 최종 타결되면서 세 나라 간 구도가 과거와는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극도로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지난달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풀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5월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도쿄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와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갖고 한·중·일 FTA 협상 진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자연스레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조심스러운 방침을 견지했다. 대응 전략 연구는 일상적인 협상 준비일 뿐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일 FTA는 아직 협의할 사안이 많다”며 “곧바로 협상이 본격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은 이달 20일께 중국 베이징에서 8차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이어 9월 8차 수석대표협상을 가진다.
[표]한·중·일 FTA 협상 일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