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공동의장) psc8019@naver.com
“엘 에고비에르노 데 꼬레아 에스 엘 메호르!(El e-Gobierno de Corea es el mejor!)”
“한국의 전자정부는 최고다!”는 말을 지난 5월 지구 반대편에서 들었다. 남미 국가인 에콰도르에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찬사기도 하다. 지난 공직 생활 30여년을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이렇듯 뿌듯하고 벅찬 경험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UN 평가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배우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교육 요청이 쇄도한다. 해외 고위 공무원들이 직접 우리나라를 찾아 기술을 전수받는다. 더 나아가 직접 우리나라 전문 인력을 파견해 현지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도 희망하고 있다.
지금의 벅찬 감동과 설렘은 새로운 고민으로 이어진다. 이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과제다. 이 고민은 단지 나만의 생각과 기우(杞憂)만은 아닐 것이다. 어느 분야든 세계 1위의 영광을 달성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특히 그것을 수성(守成)하기란 더욱 어렵다. 전자정부 역시 이 맥락에서 본다면 관계된 모든 이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이 펼쳐진다. 그 중 하나로 민간과의 소통·협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테러, 환경 문제, 각계각층의 갈등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이른바 ‘까다로운 문제들(wicked problems)’이 급증 추세다. 정부 단독의 한정된 자원과 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이다. 해결을 위해 관련된 인력과 정보 그리고 지식과 자원을 보유한 다양한 주체 간 협력체계가 필수다.
전자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9월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바로 ‘전자정부 민관협력 포럼’ 발족이다. 포럼은 ICT 신기술 분야 클라우드 분과 등 18개 분과 280여명의 분과위원으로 조직·운영된다. 포럼을 통해 민간 창의성을 전자정부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 전자정부 정책·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포럼을 중심으로 한 완성한 활동은 향후 전자정부 평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UN 등 국제기구 전자정부 평가에서 ‘민관 파트너십’(PPP:Public Private Partnerships) 전략을 중요한 평가 주안점으로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세계적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향은 민간과 협력해 답을 찾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앞으로 ‘민관협력 포럼’이 대한민국 차세대 전자정부를 위한 민관 소통과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위대하다!”는 극찬에 다시 한 번 감동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엘 에고비에르노 데 꼬레아 에스 그란데!(El e-Gobierno de Corea es gran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