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제안설명을 하며 “적극적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 소요 재원 중 상당 부분이 국채발행으로 마련된다”며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며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세입경정에 대해서는 “세입결손이 보전되지 않으면 대규모 세출불용으로 추경 편성 효과가 반감된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에게 올해 추진할 것으로 약속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5분기 이상 0%대 성장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재정보강 대책으로 성장률 0.3%포인트 상승, 일자리 12만개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재부 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추경은 시간 싸움”이라며 “물이 없어 성장이 멈춘 나락에 뒤늦게 물을 줘봤자 쭉정이가 알곡이 될 리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영국의 ‘뜀박질 개혁’이 참 부럽다”며 “다른 나라는 정부와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2인3각 경기를 하는데 우리 정치권은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안 없이 비판만 하고 있다는 생각에 속이 상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계는 총파업을 무기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형국”이라며 “이러다가는 자칫 나중에 한국처럼되기(Koreanization)가 ‘거북이가 잠까지 자는 정도의 느린 개혁’으로 의미가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1년을 맞아 ‘1년 전 막막했던 그때처럼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서자’고 부탁드린다”며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늘 활로를 찾았고 약해진 경제 맥박에 활력을 불어넣곤 했으니 이번이라고 못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