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산업융합촉진 워크숍]선제적 정책으로 무인기 강국 진입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국가 항공정책' 비전·전략산업통상자원부 '무인기 산업 발전' 비전·과제

정부는 한발 빠른 정책으로 무인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무인항공시대를 준비하는 국가항공정책 방향’과 ‘무인기 산업생태계 발전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2030년 국가 공역 내 유인기와 무인기를 통합 운영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무인기를 기존 항공체제에 통합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다.

선결 조건은 안전이다. 무인기는 기체·엔진·프로펠러로 구성되는 유인기에 원격조종통제소(RPS)가 추가됐다. 안전 확보를 위해 충분한 준비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요하다.

유인기 수준 새로운 항공시스템 법제화도 요구된다. 항공기 설계·제작·운영·정비 등 기본체계에서 인력 양성, 기상·관제·공항·공역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지원체계를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면서 유인기 수준 비행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무인기 대중화에 따른 사생활 보호, 보험, 사고책임 문제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국토부는 전문화·활성화·전략화를 핵심 가치로 삼고 △안전성 인증기준 및 운항기술기준 연구 △실용화 전략 수립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무인기 유형별로는 자체 중량 150㎏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는 실용화 기반, 150㎏ 이하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는 안전증진·활성화에 각각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2018년까지 국가 비행종합시험장을 구축해 무인기를 포함한 항공기 종합시험 인프라를 갖춘다. 안전관리 기준을 세분화해 기체 중량·성능·용도에 따라 합리적 규제를 적용한다. 대형·고성능·사업용을 집중 관리하고 소형·저성능·취미용 규제는 완화한다.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무인기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고속·수직 이착륙 틸트로터 무인기를 개발해 글로벌 무인기 산업 선도국으로 올라선다. 현재 세계 30위권인 무인기 매출을 오는 2023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7위 수준인 기술력은 2023년 3위권으로 도약시킨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신시장 선점 △선도 기술·무인기 개발 공급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양성 △활성화 제도 확충 등 4대 전략을 세웠다.

개발 사업은 단순 기술이 아닌 신규 시장과 수요 발굴에 많은 힘을 기울인다. 해상 시범운용으로 신 시장을 창출한다. 중장기 개발 기간 사이에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가동해 조기 시장 진입을 꾀한다. 원양어군탐지, 불법어로감시용 함상 운용 수요 등에 대응한다.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는 올해 무인기 실증시범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기존 법·제도를 무인기 산업 활성화에 맞춰 정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 전에 규제자유구역을 만들어 무인기 테스트베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산업부 판단이다. 시범특구는 기존 고흥항공센터를 확장·정비해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업부는 무인기 실용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상제어·임무데이터용 주파수를 분배·확보하는 노력도 지속한다.


[표]국토부 국가 항공정책 방향

자료:국토부

[표]산업부 무인기 산업 발전 비전·과제

자료:산업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