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인해 가난에서 시작된 범죄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다. 가난한 자신의 생활 처지를 비관하여 목숨을 끊는 일은 물론 크고 작은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헌 옷 수거함에 있는 옷을 훔쳐서 고물상에 판 절도 혐의로 60대 문씨와 30대 그의 아들을 불구속 입건시켰다. 2005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되어 한쪽 발이 불편했던 문씨는 빚 보증 관련 사기까지 당해 생활고가 극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헌 옷 수거함에서 옷을 훔쳐온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 아들이 결국 동참하다 경찰에 함께 붙잡히게 되었다.
한편 같은 광주에서 40대 주부 이씨가 장애로 인해 남편이 직장을 잃고 오자 생활 전선에 당장 뛰어들어야 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 결국 다른 사람 물건에 손을 대 경찰에 입건됐다. 이씨는 기초생활수급비인 19만원으로 장애를 가진 남편과 생활을 이어가기 쉽지 않던 현실에 남편이 그나마 다니던 직장마저 잃게 되면서 생활고는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이에 광주 시청 민원실을 찾은 이씨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곳곳에서 109만6천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고된 생활고로 인해 생계형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의류나 전자제품 잡화 등 피해 품목 또한 매년마다 4천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서민들의 크고 작은 범죄가 가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이 때 정부에서는 이처럼 힘없고 소득이 적은 서민들만을 위한 서민대출 금융상품을 운영하면서 이들이 쉽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민금융상품은 연10%대 이내의 저금리로써 대환대출 자금부터 추가 생계자금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연30%대의 고금리를 연10%대 이내의 저금리로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 고금리 빚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이러한 정부지원금융상품은 생각보다 낮은 대출자격 기준으로 많은 서민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가능하고, 연간소득이 3,000~4,000만원 일 경우 6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최근 3개월 이내의 30일 이상의 연체가 없어야 한다.
정부가 승인한 정식수탁법인 시드머니(http://sunshineseed.co.kr)에서는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드머니만의 재정상담팀을 만들고 방문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전국무료방문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서민구재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개인들의 신용상태나 사정이 모두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본인이 직접 시드머니를 통해 상담 받길 권장한다.
이처럼 생활고를 비관하여 안타까운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경제정책은 물론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