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24일 본회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세입경정을 두고 여야 의견차가 크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 조정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11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 세부 심사를 시작한다. 사업별 예산 증·감액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과정이어서 여야 의견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4일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으며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20일 본회의 통과는 이미 무산된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 반대가 심해 24일 본회의 통과마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최대 쟁점은 5조6000억원 규모 세입경정 예산이다. 야당은 세수결손을 추경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며 세입경정 예산 전액삭감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법인세 인상 등 세수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세입경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추경안에 세수확충 방안 ‘부대의견’을 달아 내년 정부 세제개편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입경정이 있어야 정부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추진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으며, 법인세 인상은 추경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청와대도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6일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야당 지적에 ‘비과세 감면 정비’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조2000억원 규모 지역 SOC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간 이견이 크지만 조정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은 지역 SOC 예산이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고 주장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SOC 예산과 타당성 결여 사업 등은 삭감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과거 추경 때마다 SOC 사업이 반영됐고,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SOC 비중은 2006년 추경시 29%, 2008년 16%, 2009년 5%, 2013년 10%에 달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 때 포함된 사업에 재정을 조기 투입해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이라며 “이번 추경 취지나 민생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선심성 예산은 배제하겠다”며 통과를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소위 심사가 시작되면 물밑에서 SOC 예산 사업별 계수를 조정하는 ‘밀고 당기기’ 협상으로 여야가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 예산 편중 논란을 없애는 수준의 SOC 예산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