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다자간 FTA 놓고 정부 고민도 커져

정부는 다자간 FTA와 관련해 걱정이 많다. 현시점에서 가장 고민되는 대목은 TPP 대응 방향이다.

TPP 관련해서는 이미 참여기회를 놓쳤다는 ‘실기론’이 나오고 있다. 한발 앞서 협상에 참여해야 했지만 때가 늦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일본 등이 합류한 뒤인 2013년 11월에야 공식 참여 전 단계인 관심 표명을 했다. 이후 예비양자협상을 진행했다. 아직 대외적으로 공식 참여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다.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통상법 절차를 밟는 중이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 중이다. TPP 타결 가시화에 따라 협상 진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 현실적으로 타결 전 참여가 어려운 만큼 구체적 대응 방침은 협상문이 공개된 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세부 이슈를 선별해 전문가와 심층 논의를 지속했다”며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ITA 협상 결과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우 차관보는 “(무관세품목에서) LCD·OLED 등이 빠져 기대 이익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품목을 개방하려 했지만 관계국이 허락하지 않아 마지막 순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존 ITA에 비해 전기·계측기기와 소재·부품·장비 등이 포함돼 우리 IT산업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가 개방된 품목의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2013년 기준 1052억달러, 무역흑자는 381억달러다. 201개 개방 품목 중 94개는 한중 FTA 대비 중국 측 관세가 조기 철폐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