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다자 FTA 줄줄이 대기중

TPP, RCEP, 한·중·일 FTA 등 주요 다자간 FTA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TPP는 미국·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 등 환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FTA다. 지난 2006년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4개국 간 ‘P4(Pacific4)’로 시작됐다. 이후 미국·호주에 이어 일본 등이 진입했다.

12개 회원국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9~10일 핵심 국가인 미국과 일본이 양자협상을 실시했다. 양국은 잔여쟁점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에는 전체 회원국이 모여 합의를 시도한다. 24~27일 회원국 수석대표회의, 28~31일 각료회의가 각각 열린다. 참여국은 미·일 시장접근 협상 결과를 토대로 지식재산권·투자·환경 등 규범 분야 민감 쟁점 최종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국 각료회의는 미 의회 무역촉진권한(TPA) 통과 후 개최된다. 잔여쟁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면 실질타결 또는 원칙적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16개국이 속한 다자간 FTA다. 올해 다소 주춤했지만 성과를 조기 도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달 초 미얀마에서 9차 협상이 열린다. 이어 24일 말레이시아에서 회원국 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장관급 협상단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

한·중·일 FTA는 참여국 수는 적지만 세 나라가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무역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한·중·일 3국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아래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지금까지 일곱 차례 협상을 가졌다. 이번 주 중국 베이징에서 8차 실무협상이 열리고 있다.

한·중·일 FTA는 파급효과가 크지만 그만큼 협상도 어려운 상황이다. 세 나라가 산업 구조 면에서 경쟁하는 분야가 많은데다 역사·정치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탓이다. 역사 이슈와 관련해 돌발 상황이 생기면 갑자기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미·EU FTA로 불리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FTAAP)도 관심 대상이다. TTIP는 미·EU 8억명 시장을 연결하는 것이다. 당초 올해 실질적 타결을 노렸지만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FTAAP는 중국이 주도하는 메가 FTA다. 공동연구 진행 중으로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아태 지역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려면 먼저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중국이 제안한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