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세수 여건이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변수로 인해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7월호)’에 따르면 1~5월 국세수입은 9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조9000억원 늘었다. 5월 월간 실적은 1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5월 누적 기준 법인 당기순이익, 취업자 수,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년에 비해 6조8000억원 더 걷혔다. 수입부진으로 부가세는 9000억원 감소했다.
국가 재정수지는 5월 누계 기준으로 총수입 159조3000억원, 총지출 169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통합재정수지는 9조7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26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5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6000억원, 4조원 적자다.
국가채무는 5월 말 현재 538조원이다. 4월 529조3000억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5월은 연중 4회(3, 6, 9, 12월) 일어나는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이어서 국가채무가 커 보인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등 재정 경기대응 역할 강화로 5월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세수 여건은 전년 대비 크게 나아졌으나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하방요인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