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와 구조적 문제로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결국 IT에서 찾아야 합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1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7월 조찬모임에서 ‘한국경제 현황과 하반기 경제전망’으로 강연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경제가 각종 규제와 구조적 문제로 산업 절벽에 서 있지만 IT산업 경쟁력을 매개로 창조적 혁신을 이끌어낸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대선 등 정치적 이벤트가 없는 올해가 노동·금융·공공·교육부문 개혁의 적기라는 설명이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각종 규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호권역 등 과다한 수도권 규제는 대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기업성장 저해와 산업효율성 저하, 소비자 선택권 제한, 국가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규정했다. 상급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영리의료 및 교육법인 금지 등 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서비스산업 규제도 비판했다.
구조적 문제인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청년실업, 과잉복지, 일본형 장기침체 가능성 등 심각성도 경고했다.
권 원장은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기업 활동이 필요한데 과도한 고용 경직성과 과중한 준조세 및 법인세 부담 등이 이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증가율 마이너스를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인 약 1054억달러를 기록하겠지만 수출 부진보다 수입 감소로 불황형 흑자라는 점을 우려했다. 하지만 저금리, 유가하락으로 최근 부진했던 설비투자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권 원장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답은 결국 ‘IT’라고 진단했다.
그는 시스코 존 체임버스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변화를 두려워하는 리더·조직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10년 안에 성공한 기업 40%가 사라지고 사물인터넷을 기회로 디지털 시대에 편승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과 물리적 세계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GE(조명→백색가전→에너지·소프트웨어·헬스케어·스마트제조 등 인프라), 듀폰(화학→화학섬유→태양광 전지·디지털 농장 등 종합과학), 히다치(종합전기전자→전력/철도 인프라 & IT)의 지속적 사업재편을 예로 들었다.
권 원장은 “우리가 경쟁우위를 가진 IT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혁신·융합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