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가 넘는 불법 사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원이 최근 금융국에 접수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법 사금융 관련 척결 의지를 밝히고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와 같은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피해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한 A씨는 급하게 쓸 자금이 필요해 은행권 대출에 계속되는 승인 거절로 길가에 뿌려진 전단지를 보고 사채업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돈을 빌리게 되었다.
이후 A씨는 매일 5만원씩 39일동안 갚는 다는 조건 하에 150만원의 돈을 대출 받았고 그 과정에 따라 A씨는 사채업자의 요청에 체크 카드를 넘겨줬다. 그리고 이내 사채업자는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직접 출금해 갔고 A씨가 받게 된 일수 방식의 대출은 연 금리가 503%에 이르는 것이었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에만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금리 및 부당 채권추심 등의 피해사례가 2000건이 넘어가고 있다. 전체 시장규모는 105천억원, 이용자는 30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관련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불법 사채 이용자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이러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에서는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들만을 위해 낮은 금리로써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서민전용 정부지원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서민 구제를 위한 정부지원상품은 대환대출과 생계자금대출로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다. 대환자금이란 대부업과 같은 높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연10%대 이내의 낮은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 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연20%정도의 금리를 절감할 수 있어 가계부채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대환자금과 생계자금을 합하여 총 3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면 누구나 대출자격이 되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라면 신용등급과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 금융상품은 정부에서 승인한 시행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행기관 중 정부가 승인한 정식위탁법인 행복다드림(http://happyusloan.co.kr)에서는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행복다드림 전문상담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정하여 발표하지만 개인들의 신용상태 및 재정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보다 궁금한 점은 본인이 직접 행복다드림을 통하여 상담 받는 것을 권장한다.
늘어나고 있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엄중 대처 방침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할 것이고 금융감독원 이외에도 수사기관, 국세청 등의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더욱 강력한 단속으로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고, 아직도 여러 은행권에서 제외된 서민들을 위한 경제 상품을 많은 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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