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정부와 경제계가 2017년까지 총 20만개 이상 일자리 기회를 창출해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한다.
교사 등 공공 부문 채용을 늘리고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민간 고용창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했다.
정부는 교사·간호사·공무원 등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4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든다. 민간은 정부 세제·재정 지원에 바탕을 두고 신규채용, 인턴, 유망직종 직업훈련 등을 확대해 16만명 이상에게 새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총 20만개 중 실제 일자리는 7만5000개(공공부문 4만개, 재정 지원 바탕 민간 일자리 3만5000개)며 나머지는 인턴·직업훈련 등 ‘일자리 기회’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교원 명예퇴직을 확대해 2016~2017년 1만5000명 신규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하고 특수교사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포괄간호 서비스’를 조기 확대해 2017년까지 간호인력 1만명을 확충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2017년까지 4500명 신규 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청년채용을 8000명 늘린다.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연 1만명 규모로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운용한다.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인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학교와 현장 간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를 확대하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재학생 단계 일학습 병행제를 지속 늘린다. 대학 구조개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전공별 중장기(5년, 10년) 인력수급전망을 10월까지 제시한다. 연말까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 부여한다.
총 34개 부처별 청년 일자리 사업은 18개로 통폐합해 업무 효율을 높인다. 취업 단계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청년 내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해 연 20만명을 지원한다. 유망직종 전문인력 중심 청년 해외취업을 연 1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