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향후 3~4년 내 발생이 우려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담았다. 이미 심각한 청년 실업이 내년 정년 연장 의무화 등과 맞물려 큰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청년 실업률은 2000년 들어 7~8%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2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은 10.2%로 전체 실업률(15~64세, 4.1%)의 2.5배에 달한다.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으로 청년이 실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보다 심각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저성장 기조, 노동시장 개혁 지연,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문제 등이 오랜 기간 누적·복합돼 청년 고용이 부진하다고 분석했다.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대거 진입이 예상되고 2016년 정년 연장 의무화로 노동시장 잔류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청년 고용 전망은 더욱 암울한 상황이다.
정부는 단기간에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에 재정·세제 혜택을 부여해 민간 청년고용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부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을 정비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와 산업 현장간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2017년까지 교육·보건·보육·공공기관·공무원 일자리 4만개 이상을 창출한다. 교육 부문에서 교원 명예퇴직 수용을 확대해 2016~2017년 총 1만5000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한다. 지방병원에서 우선 시행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서울·상급종합병원까지 조기 확대해 간호인력 채용을 늘린다.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늘리고, 공무원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등도 확대한다.
민간은 같은 기간 16만명 일자리 기회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인턴, 직업훈련 등의 비중이 높아 근본적 청년고용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16만명이 모두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표현 그대로 일자리 기회로, 직업훈련·인턴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6개 경제단체장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서 “신규채용·인턴·유망직종 직업훈련 등으로 청년에게 새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2017년까지 16만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기존 직원 이직시 청년인력 우선 채용,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활용해 2017년까지 3만5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인턴은 7만5000명(중견기업 중심), 유망직종 직업훈련(대기업) 및 일학습병행제(대기업·중견기업 중심)는 5만명을 제시했다.
정부는 민간 고용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1인당 2년 동안 연 1080만원을 지급한다. 인턴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개편한다.
이밖에 학교와 현장간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수요를 적극 반영해 직무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강화한다. 재직자 위주인 일학습병행제를 재학 단계로 확산하고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 부처별로 산재한 총 34개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직업훈련·인턴 등 유형별로 고용효과 등을 평가해 18개로 조정한다. 높은 대학진학률, 입직연령 지연 등을 고려해 청년고용 관련 재정지원사업 연령기준은 종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