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기차 보급 주무부처 어디인가?

지난주 우리나라 첫 전기차 충전인프라 유료 사업자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가 설립됐다. 사업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현대·기아차, KT, 비긴스 등 다수 공공·민간 업체가 참여했다. 안정적 전기차 충전 이용환경 제공과 함께 에너지 신산업 수익모델 창출이 목표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는 총 200억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제주 위주로 전국에 총 3660기 완·급속 충전기를 구축, 서비스한다. 사업 과정에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충전소나 전기차의 남은 전기를 국가 전력계통에 보내는 V2G(Vehicle to Grid) 사업 모델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충전 서비스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 유료사업자 모습을 갖췄다고 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기를 가장 많이 보유해 운영 중인 환경부가 가격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관련 민간 시장 창출을 위해 2013년부터 전기차 충전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했지만 2년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시장 논리에 따라 물량이 가장 많은 환경부가 가격을 정하지 못하자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뿐만 아니라, 최초 민간 충전사업자 포스코ICT도 눈치만 보고 있다. 이미 시설투자까지 했지만 본격적인 사업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전기차 민간 보급 주무부처다. 하지만 과감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약속한 가격정책까지 내놓지 못해 민간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는 환경부 전기차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는지 하는 우려 목소리도 내고 있다.

2012년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이던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전기차 산업에 관심을 보인 산업부보다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올해 일부 지자체가 실시한 전기차 민간공모에도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지만 대책을 내놓지 않고 차값 절반을 지원하는 물질적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업계는 환경부가 예전처럼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부처 간 협의도 주도하고,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내놓기를 희망한다. 주무부처답게 책임 있는 행동과 실천이 필요한 때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