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은 미국으로 캔디를 수출했지만 제품 라벨에 필수 기재 사항인 영양소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통관이 거부됐다. D사는 일본에 수출하려 한 냉동 비빔밥 세균수가 일본 기준을 초과해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무역 애로를 없애고 무역 분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출장벽해소 DB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중국, EU, 일본의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는 작년 한 해만 1031건에 달했다. 통관거부가 이뤄지면 수출 기업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입게 된다. 국가적으로도 수출 감소와 더불어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미국, 중국, EU, 일본 등 4개국의 기존 자료에 최신 통관거부 사례 DB 약 2만5000건을 추가로 구축키로 했다. 또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7개국 통관거부 사례 DB 1만 건도 신규로 마련한다. 국가 간 발생하는 통상 마찰과 기업 간 분쟁 사례 약 2000건도 DB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년 국가DB사업 과제의 하나다. 구축된 정보는 국가무역정보포털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w.tradenavi.or.kr)를 통해 웹과 모바일로 서비스된다. 정보를 원하는 모든 기관에도 무료로 제공한다.
무역협회 천진우 무역정보실장은 “쉽게 파악 가능한 관세장벽이 보이는 장벽이라면 규정이나 요건을 찾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은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며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DB화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