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가 차량 사용제한을 풀어달라며 여론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승용차 도입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경유 차량이 오히려 세입 위축 주범이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이 받아들이는 차량 연료별 유류세 비중 진실이 정부 결정을 좌우할 전망이다. LPG와 경유차 간 환경 유해성 논란도 일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LPG업계 “경유차와 형평성 어긋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명 액법) 제36조는 산업부장관명으로 LPG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LPG차가 택시, 장애인·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경차·RV 등 일부 계층이나 차종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업계는 LPG 차량이 휘발유, 경유 차량과 동등하게 소비자 선택을 받도록 사용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유류세 비중이 가장 낮은 LPG 차량이 늘어나면 휘발유, 경유 차량이 상대적으로 줄어 세입이 줄 것이기 때문이다.
6월 첫째주 주유소·충전소 평균 휘발유·경유·자동차용 부탄 가격(각 리터당 1566.34원, 1339.81원, 803원)에 붙는 유류세는 각각 745.89원, 528.75원, 221.36원이다.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차량 평균 주행거리인 연간 1만1059㎞를 LF소나타로 달린다고 가정하면 각 차량에서 걷히는 유류세는 연간 77만9646원, 42만8241원, 33만9141원이다. LPG 가격이 경유보다 싸지만 연비차이 때문에 충전량이 많아 유류세도 늘어나는 구조다. LPG업계는 휘발유에 비해 경유 차량 유류세 부담이 월등히 적은데도 LPG만 사용을 제한당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LPG 차량 환경 오염물질 배출이 경유차에 비해 적기 때문에 환경비용까지 감안하면 경유, LPG차량 유류세 차이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한다.
◇경유차 비중 ↑, LPG차 비중 ↓
한국석유공사가 집계한 LPG 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요는 784만톤으로 전년 대비 3.6% 줄었다. 지난 2005년 798만톤 이후 최저치다. 자동차용 부탄 판매량 급감 때문이다. 지난해 부탄 소비량은 전년 대비 5.7% 줄어든 378만톤에 그쳤다. LPG 차량 등록대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LPG 차량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5만5484대 줄어든 235만5000대였다. 4년 연속 내리막이다. 2013년 2만2872대가 줄어든 데 이어 역대 가장 큰 폭 감소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연료별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등록자동차는 2054만8879대로 지난해말 대비 43만924대 늘었다.
휘발유차는 상반기 11만1988대가 늘어 969만9339대를 기록했다. 점유율은 0.5%P 감소한 47.2%다. 경유차는 827만101대로 지난해 대비 33만1474대 늘어났다. 점유율은 0.79%P 늘어40.25%까지 올라섰다. 반면에 LPG차는 상반기 동안 3만6091대가 줄어 점유율도 11.61%에서 11.20%로 낮아졌다.
업계는 정부 LPG 차량 사용제한 정책에서 원인을 찾는다. 정부는 지난 1988년 LPG 택시를 도입하고 유류세 혜택을 주는 대신 사용을 제한했다. 남아도는 LPG 수요를 늘리고 대중교통 연료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를 선택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당초 사용 제한 취지가 퇴색됐다고 말한다. 한국LPG산업협회, 대한LPG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등 LPG 관련 3개 협회는 지난달 관계기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현재 국내 LPG 생산이 증가하고 대량 수입이 가능해 당초 입법 취지와 입법목적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정부는 LPG 사용을 제안하는 조건으로 유류세 비중을 축소한터라 사용 제한을 완화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금이 아닌 사용자 입장에서”
차량 사용자는 사용 목적, 생활 패턴, 경제성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많이 동의한다. 정부가 시장논리에 맞지 않게 사용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름값 중 유류세가 고정으로 붙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선택권까지 막아선 안 된다는 논리다.
자동차 관련 시장전문가는 “정부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권익문제가 아니라면 자동차 특정연료까지 규제해선 안 된다”며 “세입 축소도 결국 정부시각에서 그런 것이지, 국민 선택과는 연관이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