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하반기 국정운영 중점 과제로 지정한 노동개혁에 속도를 냈다. 대타협 기구 구성, 정책 우선순위 등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려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 대타협 기구가 필요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노동개혁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불평을 완화하는 경제 구조 전반의 대개혁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사정이 지난 1년 가까이 여러 이슈를 갖고 마주 앉아 끝없는 논의를 하고 많은 성과를 축적했다”며 “노사정위라는 상설 대타협 기구에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촉진해 연내 모든 개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지금 이슈를 더 넓게 잡고 전선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법인세 문제 등은 여러 국회 상임위나 별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노동시장 문제로 회피할 게 아니라 재벌문제, 기업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원내대표는 롯데 일가 경영권 분쟁 사태를 언급하며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다. 재벌이 국민경제 성장 동력이 아니라 국민경제 리스크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기업 문제는 노동개혁 보다 한국경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