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우리 기업 지재권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가 나왔다.
특허청은 4일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글로벌 지재권 보호 수준에 부합하도록, 최근 자국 지재권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12월에는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에 지재권 전문법원을 설치하기도 했다.
한중 FTA 타결 후 한중간 교역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지만, 모조품 등 중국 내 우리 기업 지재권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중국 진출 기업의 ‘선(先) 진출, 후(後) 권리확보’ 관행도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다.
이번 가이드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 진출 전 꼭 알아야 할 지재권 관련 사항과 유용한 실용신안 무심사 등록제도, 지재권 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 등이 소개돼 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진출에 앞서 미리 중국 지재권 관리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가이드에 수록된 다양한 실제사례들이 이러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 가이드를 지역지식재산센터, 지방중소기업청, KOTRA,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에 배포할 계획이며, 가이드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노믹스=신명진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