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기술료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6일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부처는 중소기업에 R＆D를 지원하고, 성과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문제는 시장 상황이 변화하거나 사업화를 포기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기술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을 도우려 만들어진 제도가 중소기업에 부담 요인이 된 것이다.
지난 2009∼2014년 기술료를 납부한 1만7055개 기업 가운데 36.2％(6179개사)가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료를 지불했다. 규모는 3377억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2012∼2014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지만 실패로 끝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445개 과제에 기술료 320억6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총 사업비 19억2000여만원 상당의 9개 국가 R＆D 과제에서 선행 과제 유사율이 60％ 이상인데도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 창업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면서 2개 업체가 기존 기술을 신규 개발 기술이라고 했는데도 80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2012년 5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상시 근로자가 없는데도 6명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정부출연금 5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업체 대표는 이 가운데 2억90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