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내 최고의 ‘특허법 테크니션’이 신임 대법관에 임명제청됐다.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 후임으로, 이기택(56·14기·사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앞서 4일 이 법원장을 포함한 3명의 후보를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서울 출신의 이 후보자는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 내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분야 최고의 이론가로 꼽히며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예술의 전당을 고유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 각종 특허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가치 있는 선례를 많이 남겼다.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사법행정에도 능통하다.
부인 홍혜경 여사와 사이에 2남.
▲서울(56·사법연수원 14기) ▲경성고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마산지법 충무지원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하버드대 교육파견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
IP노믹스=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