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청년채용을 확대한다면 고용과 성장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해선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내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능력과 성과 중심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모든 공직자가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사심없이 개혁에 매진할 때 국민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혁신과 개혁 동력도 유지될 수가 있다”며 “정부도 앞장서 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4대개혁 대국민 담화의 의미와 관련, “경제를 살리고 앞으로 계속 나가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고 극복해야 하는 과제였기 때문에 국민께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개혁은 절박한 과제이자 국가, 가족, 자식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 완화와 투자활성화 법령이 개정된 후에도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조례가 정비된 이후 국민이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국가법령과 지방정부 자치법규 연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고, 관련 법조항을 한 번만 클릭해도 전국 지자체 조례 내용이 모두 검색되고 지자체별로 규제 내용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