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정부가 국가표준(KS) 운영체계를 범 부처 참여형으로 재편했다. 산업계 수요가 낮은 표준은 과감히 폐지하고 신기술 표준은 적극 반영하는 KS 정비 작업도 지속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말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해 2만520종 KS 가운데 환경·의료·식품 등 분야별 표준 3014종(15%)을 각 소관부처가 담당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표준 개발·운영 업무는 종전까지 산업부가 전담했다. 기술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표준 개발과 국제 표준·기술기준 일치화를 위해 범 부처 참여형으로 재편됐다.
각 부처는 앞으로 해당 분야 표준안을 직접 개발해 전문위원회와 기술심의회를 거쳐 내용을 확정한다. 국표원이 마지막으로 기존 표준과 중복 여부, 개발 절차 타당성을 심의하면 각 부처가 표준을 최종 고시한다.
부처별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가장 많은 KS(823종) 업무가 이관됐다. 환경부(600종), 농림축산식품부(547종), 미래창조과학부(545종) 등도 500종 넘는 KS 업무를 받았다.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KS 배분 범위를 지속 협의해 이관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국표원은 KS 정비 작업을 병행한다. 국민·기업 친화형 표준체계를 만들고자 불필요한 KS 폐지와 신기술 KS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2년 사이 수요자 활용도가 낮은 KS 4772종을 없앴다. 전기용 고무장갑, 백열등 스탠드, 가스측정기 KS 등을 폐지했다.
국표원은 신기술 개발 수요를 반영해 가정용 청소로봇 시험평가방법 등 KS 1161종을 신규 제정했다. 청소로봇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유망 산업이지만 마땅한 시험평가 기준이 없어 업계 애로가 많았다. 국표원은 국내 기업 기술력이 반영된 청소로봇 시험평가방법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이를 국가표준으로 신속히 도입했다.
국가표준(임의표준)과 기술기준(강제표준) 간 일치화를 위한 KS 2972종 개정 작업도 이뤄졌다. 국표원은 전기용품·공산품 기술기준과 해당 국가표준을 정비했다. 인증중복 시험항목을 상호인정토록 개정해 기업 인증비용 부담과 소요기간을 줄였다.
제대식 국표원장은 “앞으로 KS 정비수요를 지속 발굴·정비해 국민편익증진과 우리 기업 세계 시장 선점을 도울 것”이라며 “부처 협업으로 소관부처 국가표준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