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중장기 재정건전화와 관련 “세율 인상 등 논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장 잠재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 방안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여성과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연구개발(R&D)과 인적자본 투자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재정 역할강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메르스 사태가 안정화 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해 ‘회복의 기로’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재정정책 수립방향을 △경제활성화 뒷받침 △강도높은 재정개혁 △미래에 선제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으로 설정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을 포함한 22조원 재정보강대책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소비심리 개선, 관광 활성화, 기업투자 유도 등 내수 회복 노력으로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과 ‘공적개발원조(ODA)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세계적 수준 기금운용체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평가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수익률 제고에 따른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ODA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는 지난 5년 동안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년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 ODA 추진체계를 구축해 수원국에 희망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