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피크제 연내 도입 여부에 따라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도입을 미루는 기관의 임금을 사실상 삭감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조기정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올해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하는 기관은 미 도입 기관보다 경영평가시 최대 3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임금 지급률 조정 등 제도적합성 등을 평가해 2점을 주고 조기 도입시 최대 1점을 더 주는 식이다.
경영평가에서 점수 2점은 등급 두 단계를 좌우한다. 예를 들어 B등급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면 D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아예 못 받는다. 정부는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기관별 내년 임금 인상률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임금피크제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올해안으로 전 공공기관의 도입완료 의지를 밝혔다.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1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모든 기관이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규채용 규모를 8월 중 확정하고, 지원금 지원 요건 등을 구체화 하는 등 제도적으로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 추가 부담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2년간 8000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날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원격의료를 확대 추진하고, 12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 콘텐츠 부문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가속화하고 콘텐츠코리아랩 개소를 지원한다.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상현실게임 육성방안’을 발표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10월 은행 계좌이동서비스를 시행하고 인터넷 기반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출범한다. 내년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출시한다. 소프트웨어(SW) 부문에서는 공공 SW 사업 하도급 비율을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 시행령·규칙을 12월 개정한다. 클라우드 산업 조기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보안대책과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와 내수 회복을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앞당겨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14일부터 시작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는 지난해 약 2배 수준인 255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위안화 평가절하로 중국 수출이 늘면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 수출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라며 “실제로 중국 수출 증가가 나타나면 우리 대중 수출이 중간재가 대부분인 만큼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