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새 특허심판원장에 신진균(申振均·55) 특허심판원 제5부 심판장을 승진 발령했다.
신임 신 원장은 한양대 공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 산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뉴저지주립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1985년 21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특허청 무기화학심사과장과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약품화학심사과장, 특허심사정책과장, 특허심사2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등 특허 심사·심판·정책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허심사정책과장으로 일하는 동안 ‘발명가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고객맞춤형 특허제도’를 도입했다.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단축시켜 아이디어 조기 권리화를 지원했다. 특허심사2국장 재직 당시에도 심사관이 알아야 할 ‘특허심사 100문100답’, ‘특허심사 판례100선’ 등의 발간을 주도했다.
특허심판원 근무 시절에는 3800여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당사자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심결문 수용도를 높였다. 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출원인과 소통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극복방안을 제시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심사’를 심사관들에게 적극 장려하기도 했다.
변리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 발명가를 위해 ‘기술 분야별 모범명세서’와 ‘심사절차별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등 역지사지 특허행정 실천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는 평이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 약력
1. 성명: 신진균(申振均)
2. 생년월일: 1960. 5. 1
3. 학력
o ’76. 3 ～ ’79. 2 : 충남고 졸업
o ’79. 3 ～ ’86. 2 : 한양대 화학공학과 졸업
o ’90. 8 ～ ’96. 2 : 한양대 산업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졸업
o ’92. 8 ～ ’95. 5 : NEW JERSEY 주립대 Law School 졸업
4. 경력
o ’85. : 제21회 기술고시 합격
o ’86. 5 ～ ‘92. 7: 총무처, 특허청 심사3국 무기화학심사담당관실 심사관
o ’95. 6 ～ ‘98. 5: 특허청 심사3국 농림수산심사담당관실, 정밀화학심사담당관실 심사관, 심사2국 심사조정과 서기관
o ’98. 6 ～ ’03. 8: 특허청 무기화학심사담당관실 과장,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약품화학과장
o ’03. 9 ～ ’05. 8: 미국 수그루 마이온(Sughrue Mion) 로펌 연수
o ’05. 9 ～ ’06. 7: 특허심판원 심판관
o ’06. 7 ～ ’09. 2: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장
o ’09. 2 ～ ’13. 9: 특허심판원 제6부, 제7부 수석심판장
o ’13. 9 ～ ’15. 7: 특허심사2국장
o ’15. 7 ～ ’15. 8: 특허심판원 제5부 심판장
5. 자격
o 변리사
o 미국 뉴욕주 변호사
IP노믹스=신명진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