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 중재안 제시…노사정 대화 복귀 가능성 높아져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은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기준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 도입시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일반해고 지침은 저성과자,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근거다. 노동계는 “두 사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한국노총에 중재안을 제시하며 노사정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한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개최에 앞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 11명과 25개 산별노조 위원장, 16개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이 모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18일 노사정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반해고 기준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한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당장은 타협이 어려우니 노사정 합의안에 ‘향후 대화를 거쳐 추진한다’는 식의 문구만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비정규직 보호, 통상임금 범위 결정, 근로시간 단축 등 협상 가능한 사안부터 우선 논의한다는 목표다.

한국노총 지도부 일부는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국민에 노동개혁 필요성을 지속 호소하는 등 관련 문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노동계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금속노조 등 일부 산별노조는 정부 중재안에 강력 반발해 중집에서 노사정 복귀를 최종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중재안이 핵심을 비켜가 ‘반쪽짜리’ 노동개혁에 머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기준 도입이라는 ‘가장 어려운 과제’를 뒤로 미룬 것 뿐이기 때문에 향후 갈등 재점화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여야도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유럽 선진국이 일자리 창출 열쇠가 노동개혁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냉정한 현실 인식과 경제체질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대 부문 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