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하면 고비마다 어렵게 살려온 경기 회복 불씨가 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 설명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앞에 놓인 경제여건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며 대내외 위험요인을 설명했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수출 여건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내적으로는 노동·금융 낙후성 등 구조적 문제로 경제 성장잠재력이 저하됐고, 메르스로 경기가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경기 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을 확실히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고 재정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으로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금융규제 합리화, 자본시장 활성화 등으로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재정보강,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분야별 일자리 창출, 일자리 경험 제공으로 청년고용절벽 완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 재정 상태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운용돼 왔다”면서도 “최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014 회계연도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액보다 11조원 적게 징수됐고,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예산현액 317조원의 92.0%가 집행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7조2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8000억원의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적자보전 채권발행 등으로 전년보다 39조원 늘어난 503조원으로 집계됐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