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본 계획 수립 작업에 돌입했다. 올해 하반기 안에 관리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관계 법령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18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다수 기관이 참여한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본계획 수립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50여명 규모로 구성된 비상설 조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관리 기술개발, 부지 선정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본 방침은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근거한 계획 수립이다. TF는 권고안에서 제시한 처분계획과 보상, 법적근거 마련, 기술개발, 국민소통을 중심으로 △기본정책분과 △법·제도분과 △국민소통분과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산업부와 원안위를 중심으로 원자력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국토연구원, 법제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범부처 기관과 학계 인사가 참여했다.
정책분과는 원전 내 저장공간 포화 시점과 운송·처리 관련 기술 개발, 보상연구 등 작업을 진행한다. 권고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부터 보상을 전제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법령과 정합성을 따져보고 새로운 법령 마련도 검토한다.
별도로 국민소통분과를 만든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TF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가 해왔던 것처럼 국민과 소통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에 여론을 최대한 담겠다는 의지다.
원자력계 한 관계자는 “권고안 도출 이후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안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관리를 위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