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수결손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경제성장률 등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를 현실화 한다. 내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연도 경제 성장률을 다소 높게 전망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어 성장률 등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관행이 지속적 세수 결손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 예산은 그런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발생했다. 지난해 결손 규모는 10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수 결손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부 거시 경제지표 전망이 꼽힌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 편성 당시 경상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하면 매년 3~4%포인트 안팎 차이가 났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부터 전망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제시했던 내년 경제성장률 3.5%(실질)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조정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물가와 성장률 전망치가 많이 현실화 될 것으로 안다”며 지표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