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 보류에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히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강경 노조원의 현장 점거로 (복귀)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인데, 결과적으로 한국노총만 이를 외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노총의 의사결정구조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앙집행위원회라는 것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체인데, 몇몇 강경파 노조원이 점거한다고 의사결정을 못 한다는 것은 지도부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노총)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노사정 타협과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계속 노력하겠지만, 거기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며 “최대한 노사정 대타협에 노력하되 정부로서는 손 놓고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타협은 하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과 함께, 당과 함께 추진하겠다”며 “타협으로 이뤄야 할 사안이 있고, 정부가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안은 당과 상의해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 결정 보류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일부 과격분자가 (양대 노총에 가입한) 10%의 기득권자를 지키기 위해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가 하루빨리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 노동개혁에 동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 명령임을 인식하고 따라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개혁을 비판하며 내건 현수막 문구 ‘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를 언급하고 “우리나라 재도약의 발판인 노동개혁을 세대간 갈등으로 부추기며 방해한다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세대간 상생을 위한 것으로, 일방적 임금삭감이 아니라 정년연장으로 더 오래 일하는 만큼 청년 일자리를 위해 조금씩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