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별 인터뷰-2/3> 최 위원장이 말하는 ‘특허와 나’

“운명 반, 의지 반 정도 될 겁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과 ‘특허’의 인연을 이렇게 표현했다.

사실 그는 지난 1998년 개원한 ‘대한민국 특허법원’의 숨은 산파다. 당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이었던 최 위원장은 특허소송 제도개선 작업에 투입돼 특허법 개정과 특허법원 개원을 동시 관장했다.

“그전까지는 특허법을 공부한 적도, 관련 사건을 심리한 적도 없었습니다. 특허분야 서적 하나 변변한 게 없던 시절이었어요.”

개원 작업이 한창이던 1996년, 송무관 임무를 마치고 다시 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발령지가 당시 지식재산권을 전담하던 ‘서울고법 제4부’였다.

“여기까지는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년 뒤 자식 같은 특허법원이 문을 열 때는 자원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제 의지대로 진행된 셈이죠.”

가만히 있으면 1년 뒤 지법 부장판사로 나갈 수 있는 연차였다. 특허법원은 고법급이라 재판장이 아닌 ‘배석 판사’로 일해야 하는 고된 자리다.

하지만 열혈 판사 최성준은 결국 지원을 자청, 특허법원 초기 멤버로 전문성을 쌓는다.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에도 굳이 서울중앙지법 내 ‘지재권 전문 재판부’를 택했던 그다. 2005년에는 또다시 특허법원에 자원, 거기서 수석부장판사까지 올랐다.

최 위원장은 고법 판사 시절인 1996년 ‘한국정보법학회’를 설립, 일찌감치 지재권(IP)과 방송·통신·인터넷(ICT) 분야 연구에 매진했다.

황찬현 감사원장과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황희철 전 법무부 차관 등이 바로 이 학회 출신이다.

이 밖에도 최 위원장은 지적재산권법연구회장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오랜 기간 맡아왔다.

최 위원장은 “IP와 ICT 분야를 두루 섭렵했던 경험이 부임 직후 방통위 업무 파악에 큰 도움이 됐다”며 “기술적 문제를 다뤄야 할 일이 많지만, 거부감은 없다”고 말했다.

신명진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