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박 대통령 대북 원칙론 효과 발휘

24일 남북한 고위급이 협상 중인 가운데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군사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어놓으면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틀을 구축하겠다는 ‘대북 원칙론’을 견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과 관련,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북한이 도발 상황을 극대화하고 안보에 위협을 가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한 뒤 일시적으로 ‘대화모드’가 조성되면 북한의 시인이나 사과 없이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이나 보상으로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를 노린 북한이 다시 도발을 감행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협상이 장기화하더라도 ‘도발→위기조성→보상→도발’이라는 북한의 대남전략 패턴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대북 원칙론이 남북 양측이 ‘끝장 협상’을 진행하는 추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매번 반복돼온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엄중하면서도 단호한 대응 태도를 재차 확인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도발을 시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관철해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 대화가 잘 풀린다면 서로 상생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군을 믿고 지금처럼 차분하고 성숙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군과 장병이 사기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그들의 사기를 꺾고 군의 위상을 떨어트리는 것은 결국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을 믿고 북한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군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각 부처와 관련 수석실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