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공공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SW)영향평가가 시작됐다. 지자체 공공정보화 사업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한다. 1000여개 공공 정보화사업이 대상이다.
25일 미래부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1000여개 공공 정보화사업의 SW영향평가 작업이 시작됐다. 지자체가 내년에 시행하는 SW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정보화 정책지원사업을 포함한다.
미래부는 “17개 자치단체 중 15개 단체 정보화사업계획을 접수했다”며 “2개 자치단체 자료를 추가로 포함해 다음 달 안으로 사전 검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토는 SW공학센터와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위원회는 내년 시행 사업이 ‘기관 공동사용형’이나 ‘대국민 서비스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기관 공동사용형은 한 기관에서 개발해 다수 기관에 무료 배포하거나 여러 공공기관이 공동 구축·사용한다. 대국민 서비스형은 공공기관이 직접 일반 국민에게 SW나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형태다.
이 유형에 해당하면 SW산업계 파급효과, 사업추진 타당성,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등을 따진다. 문제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사업을 행자부에 통보하고 지방의회 예산심의 시 반영한다.
자치단체 영향평가로 지역 SW산업 위축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SW모니터링단에 접수된 제보 다수도 자치단체 SW개발 무상배포가 차지했다. 한국SW산업협회는 “정부 예산절감 노력이 일면 타당하지만 지방 소재 SW기업 사업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5월 55개 중앙행정기관이 내년에 시행할 정보화사업 1500개를 검토했다. 검토결과를 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재정부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일부 사업 예산을 조정한다. 다음 달 9일 시장되는 미방위 국회 예산 설명 작업에서 최종 결정된다.
미래부는 “차기연도 정보화예산 심의 시 공공SW사업 기획단계부터 SW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게 목적”이라며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 SW산업 위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