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남북 경협·민간교류 급물살 기대감 높아져

남북 협상 타결로 해빙무드가 조성되며 금강산 관광 재개, 경제협력(경협) 사업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협상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까지 합의하며 실향민 기대감도 높아졌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 사업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사실상 진행을 멈췄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5·24 대북제재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5·24 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와 진행 중 사업 투자 확대 금지,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을 담았다.

이번 협상에서 남북이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이른 시일내 개최해 다양한 분야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경협 활성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협상에서 북한은 남북 경협과 교류를 제한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적극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은 경협 확대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5·24 조치 해제 전 금강산 관광 재개부터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관광객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2008년 7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씨 사건에 사과하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생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9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남북 관계 회복이 진전을 보이면 경협은 경원선 복원 사업 등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개성공단은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이번 일이 ‘전화위복’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개성공단은 2013년 발생한 공단 폐쇄가 재현될 것을 우려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기업도 고생이 많았는데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사과와 재발방지 등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낸 협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북간 긴장관계가 조성될 때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점은 해결 과제로 꼽았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2013년 남북이 개성공단 관련 채택한 합의서에는 ‘정세에 영향없이’ 공단을 가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새삼스럽게 무엇을 더 하자는 게 아니라 이 합의서 내용부터 충실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다음 달 추석 전후에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이산가족 상봉은 정례화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은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 연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적 문제고 당사자가 고령이라 시급한 해결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재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1988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국내외 인사는 12만9698명이다. 이 중 6월 말까지 사망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6만3406명(48.9%)에 달한다.

그동안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적극 타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연내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상봉 재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통일부도 지난 5일 북측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을 때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문제를 논의 의제에 포함했지만 북측이 관련 서한 수령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세부 방법과 시간, 장소 등은 실무 차원 협의가 필요하지만 ‘민족의 명절’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다음 달 추석을 전후로 금강산 등에서 상봉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강산·개성관광 사업권자인 현대아산은 “남북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랜 시간을 들여 합의점을 찾아낸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언제나와 같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