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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중복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고용한도를 확대해 외국인투자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미국과 쿠바가 반세기 만에 외교관계를 복원한 것에 맞춰 우리 정부도 쿠바와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47개 과제를 보고했다. 방안은 올해 사상 첫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달러 시대를 열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외국인투자는 지난해 190억달러(이하 신고기준)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 들어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주춤했다. 7월 말 현재 외투 실적은 107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다행히 6월 이후 투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정부는 올해 목표액 200억달러를 수정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설립시 환경영향평가가 중복되는 문제를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자구역 내 ‘산업용지’에서 15만㎡ 이상 공장을 설립하면 평가가 생략되지만 종전에는 용지 의미가 모호해 실제 적용이 어려웠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용지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공장설립 시간과 비용을 각각 1년, 3억원 이상씩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자구역 고급인력 유입 여건을 조성한다.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한도를 내국인 대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경자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1회 체류 기한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우수 인력 고용을 확충해 경자구역에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가 유입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외투기업에 적합한 물류·통관·연구개발(R&D) 환경을 구축한다. 법규 준수도가 높은 성실 기업에 한해 세관장 확인 절차를 생략한다.
중국세관과 협력해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 대상기업을 일부 시범업체에서 모든 세관 등록업체로 넓힌다. 품목범위를 제한적(포지티브)에서 포괄적(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폭 확대한다. 정보기술(IT)·R&D 시설 집적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형 외투지역을 지정해 외투기업과 국내 기관간 R&D 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정부는 중남미 성장 거점으로 기대되는 쿠바와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쿠바는 최근 대미 외교관계 회복에 힘입어 유럽·중국·일본 등의 진출 노력이 가시화됐다. 쿠바 시장이 개방되면 다양한 형태로 개발돼 새로운 중남미 성장 기반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해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쿠바와 협력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중동 등 전략지역 투자 유치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국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 규모 10억달러 이상 10대 스타프로젝트를 선정한다. 중동 지역 투자 유치 차원에서 한·사우디 협력특별팀을 운영한다.
[표]외국인투자 현황 (단위:억달러,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