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 산업부 차관이 민간발전 업계가 주장하는 용량요금 인상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민간발전 업계가 산업부에 용량요금 인상안을 공식 제안한 뒤 나온 입장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문 차관은 26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간발전소가 수익난으로 볼멘소리를 많이 한다”며 “전력수급 개선에 따라 수익이 줄어드는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용량요금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2001년 용량요금이 생긴 이후 한 차례도 바꾼바 없고 수익이 좋았을 때도 그대로였던 만큼, 지금 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져 투자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건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민간발전사 설비투자에 정부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문 차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LNG발전 가동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가동 중지로 당시 LNG발전소 가동률이 70%를 넘어섰다”며 “수급 개선에 따라 30% 정도 수준이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민간발전 업계의 장기적인 사업 시각도 주문했다. 긴 시간 동안 전체 수익구조를 봐야하는 에너지사업 특성상, 특정 시기와 단계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 차관은 “가격 인상은 곳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를 마치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