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주년을 맞아 상소기구 재판관이 참석한 국제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다. 상소기구 재판관이 WTO 본부가 아닌 회원국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제통상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 통상 인력 저변 확대 계기가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29일 서울대에서 WTO 모의재판대회와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 장승화 재판관을 비롯한 WTO 상소기구 재판관 5명이 참석했다.
WTO 상소기구는 국제통상 분쟁을 처리하는 최고심으로 국제통상 대법원에 해당한다. 상임재판관 7명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장승화 서울대 교수가 2012년부터 재판관으로 활동 중이다. 나머지 재판관은 EU(벨기에), 미국, 중국, 인도, 멕시코, 모리셔스 출신이다. WTO 재판관은 평소 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회원국 행사 참석을 자제하기에 서울 행사 참석은 의미가 있다.
이들은 29일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결승전에서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함께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결승전에서는 서면심사를 통과한 16개팀이 경쟁했다. 참가팀은 가상의 자동차 수입제한 조치에 구두 변론으로 각각의 주장을 펼쳤다. 싱가포르 경영대학팀이 우승, 고려대 트레이드포올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장승화 재판관은 “성공적 국제행사 개최로 우리나라가 아태 지역에서 국제통상질서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각인시켰다”고 평했다. 우태희 차관보는 “모의재판대회가 우리 학생 교육과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산업부는 통상 인력 저변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