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계에 9월 10일까지 노사정위원회 타협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10일까지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예산이 적게 반영될 수 있다며 노동계를 압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2016년 예산안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노사정위 활동과 관련,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기한 전인 9월 10일까지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만약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에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후 정부와 여당은 조속한 합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 간사회의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에 대한 한국노총 항의로 시작 40여분만에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
당초 간사회의에서는 4월 노사정 대화 당시 논의 초안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7일 열리는 노사정 토론회의 주제와 계획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균 한노총 사무총장은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별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음에도 기획재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노조는 금속, 화학 부문 노조와 함께 한국노총 주축을 이루는 산별노조여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인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면 노사정 대화 불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이번 주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만남을 갖고 있고,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한국노총·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거의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민주노총은 지금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 10일까지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주에 노사정위가 대표자회의와 간사회의라는 투트랙으로 밤낮없이 회의를 진행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우리 당 특위에서도 열심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